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9.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8조의2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10. - 11. 현행과 같음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9.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8조의2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10. - 11. 현행과 같음	□ 용어 정리(삭제)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1월1일인 경우 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한다. ② 동별 대표자의 중임과 관련하여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1월1일인 경우 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3차 선출공고 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으나,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삭제 □ 법령 조문내용 명기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9호의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의결사항(안건별로 찬(〇)/반(〇) 결과표시) 및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〇시까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9호의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의결사항(안건별로 찬(〇)/반(〇) 결과표시) 및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〇시까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오타정정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의 확인 5. - 1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 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법 제16 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 12. 현행과 같음 13. 제43조의2 낙찰방법 결정 투·개표 업무 14. 현행과 같음	□ 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 □ 신설 □ 제13호를 제14호로
제37조【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퇴나 해임 또는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 직무대행 구분 명 확화
제38조의5【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38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38조의5【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오타 정정
제43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지침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공사 : 공사금액 〇억 이상 2. 용역 : 계약금액 〇억 이상(년간)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11호, 제11-1호, 제11-2호에 따른다.	제43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지침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금액 〇억 이상 2. 용역 : 계약금액 〇억 이상(년간)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낙찰방법 결정에 있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이상이 투표하고 다 득표한 낙찰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11호, 제11-1호, 제11-2호에 따른다.	□ 결정기준 명기 □ 누락보완 및 제3항 을 제4항으로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녹화 및 녹음하여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자료는 입주자등의 서면요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필요시 잡수입을 사용하여 필터를 구입하여 입주자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할 수 있다.	□ 타시도 우수사례 적용 (제4항, 제5항 신설) □ 행정안전부 권고 개선 (제6항 신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 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6. - 9. 현행과 같음 10.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지출) 11. 지자체 및 정부 등 공동주택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 수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 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6. - 9. 현행과 같음 10.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만원미만의 금액지출) 11. 제53조제5항 필터 구입비용 12. 지자체 및 정부 등 공동주택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 ⑤ - ⑦ 현행과 같음	□ 금액 삭제(소요비용 동의) □ 금액 단지별로 결정 □ 신설 □ 제11호를 제12호로 (수익삭제)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별표 6 개정 - 세대수도료 산정 사 례 별첨 □ 권고에 따른 개선
제6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①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과 같이 연체일수에 따라 년 ○○%(15% 이내로 한다)의 연체요율로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①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과 같이 연체일수에 따라 년 ○○%(12% 이내로 한다)의 연체요율로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입주자등의 생활밀 착형 요금 완화
제74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의거한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당해 입주자등은 소방시설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의거한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지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당해 입주자등은 소방시설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오타정정
제80조【규약의 보관】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규약의 보관】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와 규약이 개정된 이후 종전 관리규약 및「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조항별 개정사유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개정 사본을 배부한 때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에 따른 비용 지출 최소화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선택
[별첨 1](제45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9조(책임한계) ① 동일 ② 을은 제1항 각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하기 위한 영업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별첨 1](제45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9조(책임한계) ① 동일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 위탁수수료 상승
[별첨 4](제44조의7 관련)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 제6조【계약의 성실이행】 ⑥ 발주처 내 재활용품의 무단 유출자나 경비원 등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불법매각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무단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별첨 4](제44조의7 관련)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 제6조【계약의 성실이행】 ⑥ 발주처 내 재활용품의 무단 유출자나 관계인 등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불법매각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무단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특정인 인권침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개선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택일, 이하동일)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택일, 이하동일)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첨		공동주택 수도요금 계산 사례

□ 기본조건 : A지역 소재 B아파트(300세대) 6, 7월 상수도요금 계산

A지역 상수도 요금
1～20㎥ (1구간)	500원
21～30㎥ (2구간)	600원
30㎥ 이상 (3구간)	800원

□ 공동주택 수도요금 계산 사례 1 : 평균사용량이 1구간일 경우

￭ B아파트 세대별 물사용량(6월) - 100세대 : 8㎥ - 100세대 : 21㎥ - 100세대 : 31㎥	￭ B아파트 상수도 총사용량 : 6,000㎥ ￭ 평균사용량 : 20㎥ (=6,000㎥ ÷ 300세대) ￭ 상수도사업소 부과요금(=총사용량×평균사용량 구간요금) : 6,000㎥×500원=3,000,000원

		현행 부과방식(세대사용량 기준)			개선 부과방식(평균사용량 기준)
세대수	물사용량	단가	세대당 요금	100세대 합	단가	세대당 요금	100세대 합
100세대	8㎥	500	8×500= 4,000	400,000	500	8×500= 4,000	400,000
100세대	21㎥	500	20×500=10,000	1,060,000	500	21×500=10,500	1,050,000
		600	1×600= 600
100세대	31㎥	500	20×500=10,000	1,680,000	500	31×500=15,500	1,550,000
		600	10×600= 6,000
		800	1×800= 800
총합계				3,140,000			3,000,000
잉여금		3,140,000 - 3,000,000		140,000	3,000,000 - 3,000,000		0

ㅇ B아파트 6월 상수도 평균사용량은 20㎥으로 1구간에 해당, 수도사업소는 요금단가 500원을 적용하여 수도요금 부과

ㅇ 세대별 부과 시 현행 부과방식은 수도사업소의 부과단가와 관계없이 물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 대해 구간 초과분에 대해 누진요금 적용

ㅇ 개선 부과방식은 세대별 물 사용량이 1, 2구간을 초과하더라도 수도사업소 부과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ㅇ 즉, 세대별 수도요금 단가는 수도사업소의 부과단가를 상한으로 적용함

□ 공동주택 수도요금 계산 사례 2 : 평균사용량이 2구간일 경우

￭ B아파트 세대별 물사용량(7월) - 100세대 : 15㎥ - 100세대 : 25㎥ - 100세대 : 35㎥	￭ B아파트 상수도 총사용량 : 7,500㎥ ￭ 평균사용량 : 25㎥ (=7,500㎥ ÷ 300세대) ￭ 상수도사업소 부과요금 ｛=(20㎥×세대수×1구간요금) + (5㎥×세대수×2구간요금)｝ : (6,000㎥×500원) + (1,500㎥×600원) = 3,900,000원

		현행 부과방식(세대사용량 기준)			개선안 부과방식(평균사용량 기준)
세대수	물사용량	단가	세대당 요금	100세대 합	단가	세대당 요금	100세대 합
100세대	15㎥	500	15×500= 7,500	750,000	500	15×500= 7,500	750,000
100세대	25㎥	500	20×500=10,000	1,300,000	500	20×500=10,000	1,000,000
		600	5×600= 3,000		600	5×600= 3,000	300,000
100세대	35㎥	500	20×500=10,000	2,000,000	500	20×500=10,000	1,000,000
		600	10×600= 6,000		600	15×600= 9,000	900,000
		800	5×800= 4,000
총합계				4,050,000			3,950,000
잉여금		4,050,000 - 3,900,000		150,000	3,950,000 - 3,900,000		50,000

ㅇ B아파트 7월 상수도 평균사용량은 25㎥으로 2구간에 해당, 수도사업소는 1구간에 해당하는 6,000㎥(=20㎥×300세대)에 대해서는 단가 500원을 적용하고, 초과분 1,500㎥은 단가 600원을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부과

ㅇ 따라서, 개선안 적용시 1구간인 20㎥이하 사용세대는 단가 500원을 적용

2구간 사용세대는 20㎥까지는 500원을, 그 이상은 600원을 적용  3구간 사용세대는 20㎥까지는 500원을, 그 이상은 600원을 적용

* 현행 방식은 3구간 사용세대에 800원까지 부과하였으나, 개선 방식은 3구간 사용세대에 대해서도 수도사업소 최대 요금단가인 600원까지만 적용

ㅇ 평균사용량이 1구간을 초과할 경우 잉여금이 발생하며, 이는 특정 세대의 과납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와 아파트의 계산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공동의 이익으로 공동수도료 차감 등의 방식으로 환급